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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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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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양헌 3 화우 3 율촌 2 광장 2 랜드마크 2 한누리 2 세종 2 송현 1 담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박승권 2 류태경 2 한정규 2 제강호 1 구상모 1 김능환 1 김선혜 1 김성희 1 김용담 1 김용상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0상,70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018년

6.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두299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8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8.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9820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2017하,1729]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5년

1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91]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12.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612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593]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15.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1694 판결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년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11노18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28. 선고 2010고합160,2010고합318(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인도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